“재정은 중앙이, 관리는 지방이”... ‘지방하천’ 관리 토론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심하천의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정부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국 도심하천, 국가관리로 한강공원처럼!’이라는 주제로 이광재·송옥주 의원실이 공동주최 했다.

토론회는 ▲전국 인구 밀집지역 도심을 지나는 지방하천의 실태 파악 및 수변공원 조성 가능성 ▲주요 지방하천 대상으로 국가관리 강화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도심하천의 생태 휴식공간 역할 강화 필요성 ▲하천법 개정안인 ‘우리동네 한강공원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황명선 대표회장(논산시장)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정부는 지방하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렵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고장을 흐르는 하천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며 “지방하천 관리에 있어 국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기초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삶의 여건을 높일 인프라 등의 조성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각 시군구의 하천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구로구청장)의 안양천 생태하천·수변공원 조성 사례 발제도 이어졌다.

또 곽상욱 오산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정섭 공주시장, 이재수 춘천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의 현장건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의 도심하천 관리의 문제점과 관리방향에 대한 발제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