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금융’ 서울대 강연... “돈 빌려줘 복지대상 안 만들면 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기본금융’ 강연에 나섰다.

‘기본금융’은 소득ㆍ자산과 무관하게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 대상 기본대출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이 후보는 “단돈 50만원을 빌려서 못 갚을 정도면 보호대상자 아니겠나.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며 “차라리 돈 빌려줘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이 후보는 기본금융 개념을 만든 것은 도지사와 시장 시절 경험 때문이라며 기본금융 개념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을 하면서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원을 안 빌려주니 사채에 빌린다”며 “이자율이 엄청나니 몇 달 지나 못 갚으면 다시 100만원을 빌려주고 이게 1년이면 1000만원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을 조사했더니 401%였다고 한다”며 “불법 대부업을 단속해보면 평균 이자율이 10000%, 30000%인 경우도 아주 많이 발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겪지 않을 만큼 환경이 좋을지 모르겠다. 서울대 경제학부 정도 다니고 부모들도 대개 잘 살기 때문에 은행에서 연 1% 이내의 우대 금리로 돈을 얼마든지 빌리는 게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개 피해자는 누구냐.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차라리 돈 빌려줘서 복지대상자로 전락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이익이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500억 예산을 마련해서 50만원은 심사하지 않고 빌려드린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만원 갖고 어떻게 수술비 내냐길래 심사해서 300만원까지 빌려주자 했더니 그것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500억으로 감당이 안 됐다”며 “차라리 금융기관에서 빌려주게 한 다음에 500억으로 부실난 부분만 대신 빌려주자는 설계를 제가 한 것이다. 그게 금융 아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는 엄청 많을 텐데 경기도 변화가에는 '일수' '돈 빌려드린다' 쪽지가 없다. 경기도에서 불법이다. 단속해서 장부 뺏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찾아서 이자 많이 낸 거 돌려드리고 처벌했다”며 “내 자랑 중 하나인데 한 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사례”라고 자평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금융 중에서도 청년 기본대출을 먼저 시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청년 때의 500만원하고 40대, 50대의 500만원하고 완전 다르다”며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데 지금 가치가 훨씬 크다면 앞당겨 쓰는 게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이라며 “경제는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치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