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또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호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금번 후보지 공모에는 총 102곳이 신청했으며 이중 각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종로구(재생) 창신동 23 / 숭인동 56 일대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성북구 하월곡동 70-1 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도봉구 쌍문동 724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은평구(해제)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해제) 홍은동 8-400 일대 ▲마포구 공동덕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구로구(재생) 가리봉동 2구역 ▲금천구(해제) 시흥동 810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동작구(재생) 상도14구역 ▲관악구(재생) 신림7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 21개 구역(재생 4곳, 해제 3곳 포함)이다.

각 자치구별 1곳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지구단위계획 등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공모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현시점에서는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공동주택,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지원과 주민 소통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먼저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발효일은 내년 1월2일부터다. 1년 간의 지정기간 동안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투기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 공고일(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 코디네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미선정 구역에 대해 향후 추진될 공공재개발이나 민간재개발 공모 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내년 1월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한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저층주거지가 정비되면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울시 지역균형발전도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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