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비전] 이재명 "4대 위기 넘기고 국민 대도약 시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새해 일성으로 "4대 위기를 넘기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4대 위기로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기술경쟁 ▲글로벌 패권경쟁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당면한 이같은 위기를 넘기고 종합 국력 세게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다짐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 코로나19 국가 보상ㆍ책임 강화

먼저 이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모범 국가'를 넘어 '코로나 완전 극복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인력의 획기적인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백신과 치료제 확보 및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며 "올 상반기 안에 토종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후보는 "확진자 응급수술 지원과 산모, 신생아를 위한 전담병원도 지정하고 어떤 환자도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국가의 책임과 보상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누구에게도 공동체를 위한 일방적 희생은 없어야 한다"며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는 재정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 불공정ㆍ불평등 완화

또 이 후보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불공정과 불평등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내부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며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며 "아동수당을 만18세까지 아동.청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겠다"며 "가난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금융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탄소중립 ‘에너지고속도로’ 토대

한편 이 후보는 최근 폭염과 홍수, 가뭄, 산불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질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의 고속도로가 산업화의 토대를 닦았고,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가 IT 강국의 토대를 닦았다"며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탄소중립 사회의 도태를 닦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기술주도권 확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국가 투자를 실시하겠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성장을 통해 선도국가를 향한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국익중심 실용외교... 미ㆍ중 패권 극복

이밖에도 이 후보는 최근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차움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중 패권경쟁이 국제 공급망을 위협하고 우리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에서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같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수출과 무역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에 이 후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계를 갖추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같은 노력들을 통해 종합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며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 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로 태어날 민주당과 172석의 의석수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과제들도 겸손하지만 두려움 없는 태도로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