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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도 시민이 뽑는다?’...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 토론회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는다?’...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 토론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1.0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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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서장을 시민이 직접 뽑는다면 어떨까. 과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이날 ‘경찰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긴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재호·서범수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논산시 폭력학대신고 대응센터 운영사례’ 소개로 시작한다.

이어 최종술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이 ‘새로운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장일식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치경찰 활동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은 양영철 한국지방차지경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강기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이 ‘경찰서장 주민 직선’에 대해,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시군구 자치경찰의 활동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주민생활과 현장 중심의 시군구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 윤경희 충청남도 경찰청 양성평등정책관이 ‘경찰서장 직선제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엄상현 동아일보 기자가 ‘자치경찰도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인 ‘커뮤니티플랫폼이유TV’에서 생중계 할 예정이며, 유튜브에서 ‘경찰서장도 시민이 뽑아요!’로 검색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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