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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히 강구"
문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히 강구"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2.01.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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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라며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예상한 세수와 실제로 걷힌 세수간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 넘게 증가했다.

여기에 12월 분을 포함하면 초과 세수 규모는 최소 26조8000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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