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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집권 시 ‘검찰공화국’ 될 수도”...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폭
이재명 “尹 집권 시 ‘검찰공화국’ 될 수도”...與, 尹 검찰권 강화 공약 맹폭
  • 이현 기자
  • 승인 2022.02.17 0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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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남 유세서 “檢, 군사독재와 같이 나라 통째로 지배할 수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광장에서 열린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집중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검찰독재 정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도 윤 후보를 겨냥, ‘검찰독재·정치보복’ 프레임을 부각하며 화력 지원에 나섰다. 

이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지난 16일 서울 강남역 유세 현장에서 “3월9일 선거가 끝나면 두 가지 세상이 열린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갖고 사는 세상과 과거를 향해 좌절하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는 세상”이라며 “검찰이 마치 군사독재 때 군인들이 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를 후벼파 복수하는 게 국민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미래로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 사용하는 무책임함은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검찰권 강화’를 공약한 윤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본부장단회의에서 “윤 후보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기구로 되돌리겠다는 ‘검찰공화국’ 복귀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검찰 개혁을 지워버리겠다고 하고, ‘적폐 수사’도 공언했는데 두 발언을 종합하면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헤집겠다고 작심한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쇠퇴와 검찰공화국 복귀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공동선대위원장은 “윤 후보가 사법개혁 공약이 아니라 검찰 독재 공약을 냈다”며 “검찰을 대한민국의 제1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국회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검찰 독재가 군사 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러 검찰을 제2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는 검찰 독재자가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 14일 사법 분야 공약 발표을 발표했다. 윤석열표 사법 공약은 검찰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법무부→검찰 이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이 골자다. 여권에선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 의지를 피력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 기자와의 취재에서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훼손된 ‘검찰 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현 정권을 겨냥한 적폐수사 위협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권 강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정치보복을 위한 사전 물밑 작업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을 견제할 외부적 통제 수단을 없애고, 공수처를 형해화시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넓혀 그동안 어렵게 진행돼온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는 내용”이라며 “윤 후보는 검찰주의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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