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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추경안 한시라도 빨리”... 與 “野 발목 잡으면 단독 처리”
문 대통령 “추경안 한시라도 빨리”... 與 “野 발목 잡으면 단독 처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2.18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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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는 전날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방역지원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다. 정부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대로 동상이동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소상공인 등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안 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기존 주장대로 1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처리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당정청의 추경안 신속 처리에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니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4시 국회를 직접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면담에서 여야 대립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협의·조정해 확정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계속 추경안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면 이날 단독으로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 처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철퇴를 맞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로 소집 요구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본회의 상정을 박 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에 불참한다면 여당 간사의 사회권 발동을 통해서라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추경안을 밀어붙일 태세다.

추경 전체 규모는 정부가 최초 14조원에서 '2조원 플러스 알파(α)'를 증액해 16조원 규모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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