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이들 전략물자들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체제가 지정한 전략물자의 수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이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비전략물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저사양 품목 57종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이다.
외교부는 또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증가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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