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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놓고 여야 충돌... 정개특위 불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놓고 여야 충돌... 정개특위 불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3.2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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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법 개정 통해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구 넓어져... 생활정치 어렵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왼쪽부터)와 조해진 소위원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왼쪽부터)와 조해진 소위원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의원들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도 불발됐다.

정개특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충돌로 회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다당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53명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월1일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는 득표수에 따라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4인 이상 선거구는 없는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진 까닭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만 우선 하자고 맞섰다.

중대선거구 운영시 기존에 2인으로 쪼갰던 선거구를 통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선거구 규모가 넓어져 '지역밀착'이란 기초의회의 장점이 사라져 버린 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반대 근거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아무리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의견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라며 "법안 상정조차 막아서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실망스럽다. 정치개혁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민주당 안대로 하게 되면 기초의원들의 선거구 면적이 광역의원이랑 똑같아진다”며 “지금 2명씩 뽑는데도 그 면적이 넓어서 주민들의 삶을 밀착해서 돌보기 어렵다고 다들 호소하는데 그것을 더 넓혀서 광역의원 선거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진짜 생활정치는 물 건너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 민주당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랑 어떻게 해보려고 던진 것일 뿐인데 그것을 실제로 하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자냐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같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오후 다시 정개특위 소위를 열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싸고 여야 입장차가 커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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