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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실익 없는 압류자산 정비…생계형 사업자에 혜택 제공
강남구, 실익 없는 압류자산 정비…생계형 사업자에 혜택 제공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2.04.25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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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서울 강남구 제공
사진출처=서울 강남구 제공

 

[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서울 강남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체납자를 돕기 위해 올해 들어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자산 3천509건을 정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압류대장에 등록된 1만3천753건을 조사해 실익을 분석한 뒤 부동산 17건, 차량 2천701대, 공탁금 202건, 급여·예금·증권·도메인 등 채권 598건의 압류를 해제했다. 

경매·회생·파산사건 3천564건을 조회해 결 처리된 626건도 정리했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토지와 15년 이상 된 자동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반려된 것들이 해제됐다.

강남구의 이번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대출·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법적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1762명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압류재산관리에 소모되는 비용과 인력을 절감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과다납부된 세금을 직권으로 돌려주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자치구 최대 규모 세제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며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감행정으로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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