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文대통령 손으로 마침표 찍나

오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이어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 상정 수순 관측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우여곡절을 겪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긴 여정 끝에 국회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리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아닌 법안 공포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청와대는 같은 시간에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하며 해당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검수완박의 또 다른 퍼즐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 표결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은 법제처가 작성한 법률공포안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오후 국무회의 일정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일정이 이날 오후로 잡힐 경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상정되기까지 여유가 생기며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해당 법안들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법안들을 최종 의결하면 70여 년의 형사사법 체계에 지각변동이 일게 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필리버스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 등 필사적으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으나 물리적으로 171석 다수당의 입법 질주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을 향해 강력하게 거부권 행사를 독촉하고 있으나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중평이다. 당초 '검찰개혁' 기치 아래 민주당의 입법 추진 행보가 시작됐으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에 '개혁'이라는 본질보다 보수정권 견제와 차기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장치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장관급 정부기관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