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냉각 국면 지속...尹정부 출범 후에도 협치는 요원

尹 내각 구성안, 추경 합의 등 허들 많아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여소야대 정국에 막이 올랐다. 신임 정부 출범 후 유예 기간을 갖는 정치권 관례와 달리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우선 새 정부의 1기 내각 인준부터가 여야의 갈등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칼날검증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 윤 대통령은 당초 내각 구상안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총 19명의 내각 후보자들 중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7명에 불과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각 인선안을 전면 수정해 협치 의지를 보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국회 심의도 여야 파열음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여당으로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생 정책 추진으로 정권 연착륙에 나서야 하지만 공룡 야당의 공조가 없으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으로선 '검수완박'과 1기 내각 인준에서부터 당정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추경안 합의 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방선거도 여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정계 재등판으로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해진 데다, 오는 2024 총선까지 지속될 여소야대 정국을 놓고 여야 셈법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

결국 여야 정치 공조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야당 협조가 쉽지 않다”면서 “지방선거로 교통정리가 끝난 이후에야 협치나 통합 같은 의제를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