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추경안, 국회 '원샷 처리' 가능?

與 “지원금 600만원 지급 추진...野 협조 필요”
野 “추경 처리에는 공감...세부 사항은 살펴봐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통과 단계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은 33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규모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조목조목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신속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셈법이 갈리는 만큼 추경안 국회 통과에 대한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속전속결을 통해 민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를 견제할 공산이 크다는 것.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정 협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천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당정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측은 “민생과 직결된 회복과 희망의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민생 추경에 거대 의석의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엔 공감하지만 예산 집행에 앞서 세부 사항들을 조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를 통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대국민 약속을 함께 실천하는 첫 걸음”이라면서도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하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추경은 여야가 정무적 이슈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면서도 “초과세수 문제는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