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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서 허위발급’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서 허위발급’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2.05.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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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
최강욱 의원

[한강타임즈=김영호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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