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 이대로 괜찮나...박용진 "윤석열, 참으로 졸렬"

尹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에..."
朴 "文도 당신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14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의 회원이 문 전 대통령 비판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보수 우파 단체의 극렬 시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보수권 단체들의 양산 집회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에..."라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데 대해 "참으로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라니 윤 대통령은 차라리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로 인한 피해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사실상 폭력적인 욕설 시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부추기겠다는 입장 표명에 더 가깝다"면서 "현 대통령을 향한 시위가 전 대통령에 대한 시위와 같나"라고 반문했다. 일반 국민 신분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과 동일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극단적 시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또 "대통령의 업무 중 하나는 분명히 국민들의 욕설이나 비판도 잘 듣는 것이나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에 살고있는 일반 주민이 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살인, 방화 협박, 고성에 의한 모욕 등을 당해야 하나"라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해 이미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예우를 해도 모자랄 판에 사저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나 몰라라' 하겠다는 그 태도는 심각한 상황인식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한 명이다. 문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시민들도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자유가 있다"며 "국민들의 피해를 사실상 부추기는 이런 태도는 대통령이 취임 시 약속했던 태도가 아니다. 이번에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통합은커녕,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하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전직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여야 논리가 첨예하게 갈린 양상이어서 향후 이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