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사정(査定) 압박'? 백운규·박상혁 檢수사 개시에 野 반발

우상호 "尹정부, 예상대로 한동훈 통해 文정권 보복수사 시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같은 당 박상혁 의원(초선·경기 김포시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과 야권에 '사정(査定) 칼날'을 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는 현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며 경계태세를 갖춘 모양새다.

백 전 장관과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며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하겠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다. 몽골 출장 중이던 박 의원은 이 보도를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고 연락해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대선 때도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거다. 한동훈을 앞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날을 세웠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했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해서 문제제기하고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비대위원장은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을 겨냥하며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정말 웃긴 현실 아니냐.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냐"며 "기소권을 쥐고 있는 검사가 판결하는 판사의 인사를 검증한다니, 과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온당한 일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통해 전 정부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장관이 전임 정부와 야권을 향한 보복수사의 첨병이 될 것이라고도 예견했다.

한편 이날 우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과연 윤석열 정부의 남북정책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지 한 번 들여다봐야 할 거 같다"며 "일관된 기조가 없이 사안별로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