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몰아치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충격에 따른 경제회복에 나섰다.
기업과 민간이 주도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정부는 기업과 시장의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하는 행복경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를 당면현안 대응 과제로 삼았다.
이중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민생안정책이 눈길을 끈다.
먼저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며 커지는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7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내에는 ‘농수산식품 물가 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수급 동향을 살펴 가격 불안 요인을 발견하면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 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기간도 12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3개월 유예키로 했다.
특히 집값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키로 했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하되, 특별공제 3억원을 한시 적용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3분기부터는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0%로 상향되며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도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8조7000억원의 보증·융자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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