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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위기 극복"... 우원식 의원, ‘대중교통특별할인’ 법안 대표발의
"고유가 위기 극복"... 우원식 의원, ‘대중교통특별할인’ 법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6.2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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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10% 할인... 연간 1600억원 대중교통비 지원효과"
선진국 이미 도입... 독일, 중앙정부 3.4조원 예산 편성 지원
우원식 의원이 고유가,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의원이 고유가, 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커지며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특별할인’ 제도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고물가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미국과 독일은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이상 을지로위원회 소속),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은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돼 10%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2021년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운임수입 1조6000억원 기준으로 연간 약 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유사한 대중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해 철도 및 운송업체가 운임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약 3.4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해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 후 다음 국토부, 기재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시급하게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제도의 안정적 시행 근거마련을 위해 ‘교통특별할인제도법(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ㆍ야ㆍ민ㆍ정 긴급회동도 함께 제안했다.

수년째 기재부의 재정지원 거부로 위기에 놓인 지하철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개선과 지하철외에도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는 벽지노선 버스 운영 상황 개선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우원식 의원은 “얼마전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구체적 민생대책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대중교통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만큼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고물가가 초래한 민생경제 회복에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이다”며 “이번 교통특별할인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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