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양보... 국회 원구성 물꼬 트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는 없다"며 대립하면서 21대 후반기 국회가 3주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양보하면서 멈춰 있던 국회 원구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합의대로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간의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다"며 "오는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전반기 원구성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원구성을 놓고 대립하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다.

이후 지난해 7월 양당 합의를 통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내주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하자 민주당은 "합의를 깼다"며 후반기 원구성도 원점에서 재논의 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야 한다면 검수완박 입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추가적인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이후 양당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섰다.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후반기 원구성은 21일째 공전해 왔다. 이에 19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1만801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점휴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이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데는 이같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3일 진행됐던 워크숍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으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156명 의원이 참석한 1박2일 워크숍에서 수많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하나였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곧 당이 제대로 쇄신하는 길이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무대책과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야당일지라도 원내1당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란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합의를 서로 이행하는 것으로 여야 간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이번만큼은 간절한 민심을 담아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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