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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경 장악' 나선 尹정부와 전면전 선포...혼돈의 '사정(査定) 정국'
민주당, '검·경 장악' 나선 尹정부와 전면전 선포...혼돈의 '사정(査定) 정국'
  • 이현 기자
  • 승인 2022.06.28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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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농단·경찰장악 대책단' 출범..."더 이상 새 정부 허니문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경 대수술' 행보를 '법치농단'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내 TF(태스크 포스)인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발족시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

아울러 민주당은 정치 관례상 야당이 집권 당정에 협조적 스탠스를 보이는 이른바 '신(新) 정부 허니문'이 끝났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검·경 등 사정기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각각 설치하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백지화 움직임과 이상민호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행보를 집중 견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장으로, 국회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이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운을 떼며 법무부와 행안부를 동시 저격했다.

그러면서 경찰 통제를 위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시도에 대해선 "말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사태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검경 농단 시도에 더 이상의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국민을 대신해 다시 경고한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야당의 총공세를 예고했다. 

박범계 법치농단 대책단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다"고 박 원내대표와 궤를 같이했다.

서영교 경찰장악 대책단장도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 "행안부와 청와대와 충분히 논의된 안을 그 사이 누군가 바꾸려 해서 7명의 보직이 바뀐 2차 안이 나온 게 아닌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얘기하면 될 것을 경찰에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선 한동훈(법무부)·이상민(행안부) 장관 탄핵설도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은 "원내 기구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윤석열 정부의 검·경 장악 저지에 총력전을 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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