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알려진 ‘경찰국’이 내달 2일 행정안전부 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우려와 달리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ㆍ감독ㆍ통제ㆍ감찰 조식이 아닌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개선방안에는 ▲경찰국 신설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일선 경찰들은 이러한 조직이 생기면 경찰청이 치안국 산하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경찰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손상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직속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으로 경찰국은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되고, 필요시 2~3명의 인력을 추가 파견 받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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