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에 따른 방역조치로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을 인건비, 임대료 지불 및 조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면 대출금 상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을 상환 면제한 미국의 PPP(Paycheck Protect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를 모델로 한 소위 한국형 PPP로, 선대출 후감면 제도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환유예 등의 간접적 지원은 대출만기의 근본적인 어려움 해소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대출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