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초유의 경찰 '집단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 강행

26일 국무회의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의결
경찰 반발 심화...尹정부와 충돌 지속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의결 되면,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일선 경찰들이 집단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골자로 한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다. 행안부에 대(對)경찰 컨트롤타워 성격의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다.

26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시행령안은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을 비롯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행 직제상 경찰국은 행안부 차관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나, 실질적으론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에 들게 된다. 특히 경찰국이 경찰 수사 업무에 직접 개입하진 않아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경찰국에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총 3개 과가 설치되고, 각 과마다 최대 6명씩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인적 구성은 경찰공무원 12명과 행안부 소속 공무원 4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업무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기에 추가 인력이 파견될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정부 측 설명과 별개로 현 정부가 경찰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현직 경찰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경찰 측은 전국 경찰직장협의회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된 경위·경감급 팀장 회의를 전체 경찰(14만여 명) 회의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부 측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며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