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배ㆍ이하 예결위)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결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13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3조7337억원)가 증액 편성돼 제출됐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 임에도 추경재원의 46%(1조7423억원)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9620억원)를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2조7000억원)가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돼 제출되면서 논란이 예상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승미)는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이성배 위원장(송파4, 국민의 힘)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하여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다”며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장은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다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결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