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라고 반발하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앞서 김 여사 소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10월19일 7억여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당시 윤 국민의힘 선거 캠프는 해당 아파트는 삼성 임직원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실제로 거주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며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재외동포가 거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신고 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거소 이전 신고 여부는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재외동포가 국내 주소를 아크로비스타로 기재한 자료가 확인된다”며 “선거캠프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사세행은 이날 “삼성전자에 다니는 외국인 엔지니어는 해당 아파트에 거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한 것인지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라인이 장악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수처에 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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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점검도 안하고 세탁기 교체하세요 – 삼성전자서비스
서비스 기사가 강제로 세탁기 도어를 열어 파손한 후, 메인보드 고장이고, 메인보드를 구할 수 없으니 세탁기를 교체하여야 한다고 한 후 돌아갔음
제가 인터넷상에서 메인보드를 4차례 구입하여 교체하였으나 똑 같은 에러가 발생하였고
결국 세탁기를 분해하여 점검중 케이블이 마모(손상)되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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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서비스는 사과도하지 않고, 그런말을 한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삼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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