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시설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
‘재해대책비 800억원’ 부족... 예비비 요청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폭우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침수 피해 차량 차주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해를 입은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당정은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획재정부는 수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도 긴급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맞을 경우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를 대상으로 보험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정부에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 지역이 어느 곳인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가 집계해 안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수해를 입은 가게의 생계를 위해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에 인공지능(AI) 활용 홍수예보 시스템과 강남 일대 배수시설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강력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시절 양천구에 신월배수펌프를 완공했다. 이번에 양천구 지역은 별 피해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행안부에 마련돼 있는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도 요청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배수시설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후 재해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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