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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해대책특위’ 구성 추진... 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재해대책특위’ 구성 추진... 최민규 의원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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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현실에 맞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하 재해특위)’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해특위는 앞으로 피해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원대책 마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하게 된다.

최 의원은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 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처가 미흡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수 침수의 약 40%가 하수도 시설의 우수 배제기능 미흡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시설 복구는 기능 복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피해 복구지역에서 피해가 연례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최근 10년간 1일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1.5배 증가했으며, 평균 기온은 21세기 말이면 5.9°C 이상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는 평균 7.5일에서 32일로 한 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재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재기준을 재설정하고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서울시의원 112명 중 과반이 넘는 6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제313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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