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단가 인상, 버팀목·디딤돌 금리 동결…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건보료 체납자 징수 유보 포함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해 초·중·고 급식단가를 올리기로 했다. 또, 중간요금제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집 없는 서민층을 위한 금융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학자금대출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2학기 초·중·고 전국 평균 급식단가는 1학기와 비교해 약 9% 올라간다. 해당 예산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연간 급식비 예산은 5조5000억원 정도고, 학생 1명당 급식비는 3375원에서 3677원으로 인상된다"며, "1학기에도 급식비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면 16% 오르는 것으로 학생들의 급식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의 5G 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한 협의를 업계와 진행하고 있다. 앞서 SKT가 5G 중간요금제(24GB, 5만9000원)를 포함한 5G 요금제 5종을 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KT와 LGU+도 SKT와 차별화된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올 하반기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하기로 했다.

착한가격업소 대상 대출 우대 등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 내 업종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로, 친절도·청결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직접 결정한다. 해당 업소는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 0.5%포인트(p) 감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2%p 감면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를 위한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선별·차등 배분 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노력도 평가하겠다"고 전했다.

서민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전세 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2.15~3%)가 연내 동결된다.

윤인대 국장은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50bp가량 인상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동결함으로써 11만9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가구당 연 48만800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환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안정에 나선다.

7년 이상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는 심사를 거쳐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해당 취약계층은 14만5000세대로 추정되며, 이들의 체납 보험료는 1100억원에 달한다. 단,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오는 9월 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손처분 대상 세대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은 생계 곤란 가구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환특별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며, 연체자별 맞춤 신용 회복을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