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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27일 의원총회
與,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27일 의원총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8.2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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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에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도 개최한다. 

26일 국민의힘 공보실은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보실은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가진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일반시민법 질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에 그치는 한 그 자주적·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 결정이나 의사가 절차에 있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내용이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승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대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황에 더해,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을 들어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게 얼마나 황당한가”라며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관계 없는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러는 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내일(27일) 오후 4시 의원총회에서 재판에 관여한 변호사들 의견을 듣고 당의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는 27일 오후 4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의를 모아 다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잘못된 사법적 잣대를 정당 의사결정에 들이댄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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