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공립학교 교사 3000명 줄이나?

교육부, 올해보다 2982명 줄여 국회 제출…사상 첫 정원 감축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 규모도 감소 예정

[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립 초·중·고교 교사 정원을 3000명 가까이 감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교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관련 규정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원 정원 정부안을 올해보다 2982명 줄인 34만4906명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확정되려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원 정원은 2020년 34만2426명에서 지난해 34만5902명, 올해 34만7888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내년도 정부안에선 34만4906명으로 줄어들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 규모도 올해보다 5.2% 감소한 총 3561명이다. 서울은 115명으로 46.8%가 감소했다. 중등교과 교사 등의 선발 규모와 계획은 오는 10월5일 각 시도교육청이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 정원은 증원돼왔다”면서, “초·중·고 교과 교원 규모가 조정돼 전체 공립학교 정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격차 해소 및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학급당 학생 수,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강화 필요성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려 했으나, 새 수급모델은 연내 공개하고 확정은 내년에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부/지자체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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