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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문재인 국감 증인 소환' 요구에 뿔났다...집권 당정의 집요한 '前 정권 때리기'
민주, 與 '문재인 국감 증인 소환' 요구에 뿔났다...집권 당정의 집요한 '前 정권 때리기'
  • 이현 기자
  • 승인 2022.09.2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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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대통령 증인 신청, 사상 초유…前 정부 망신주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169석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집권당이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열세에 있는 국민의힘이 난타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현 정국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다.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등을 놓고 집권 당정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요청이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국방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에 국방위에서 부르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면 불렀겠나"라고 했다. 또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 등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어떤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책임을 따져봐야겠지만, 우리가 한발앞서서 국민께 입장을 듣는게 국민적 의혹 해소에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특히 옛날 안보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다시 고소·고발을 해서 법의 잣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정치가 실종된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한 정의용, 김유근, 서훈 등 증인채택엔 저의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에선 고소·고발건을 다 취소하고 정치로 풀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행위를 가지고 논쟁해야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문 전 대통령을 증인 삼아야겠다는 말이 본 의원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퇴임한지 얼마 안된 대통령을 국방부 증인으로 참석시키려는 것을 국민이 잘했다고 할까 이런 의문이 안들겠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을 향한 여당의 증인 출석 요구 기저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것.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방송(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에 대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정쟁하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여당의 문 전 대통령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민생 중심 국정 운영이 아닌 전 정부 망신 주기로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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