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제2의 론스타... 日 덴소 ‘기획청산’ 즉시 수사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우원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자동차부품 회사인 덴소가 대한민국 내 자회사인 한국와이퍼의 재무를 의도적으로 부실화하는 '고의적자'를 통해 기획청산하려 한다며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돈만 챙기고 사회적 책임 외면한 제2의 론스타 먹튀 사례에 현대차 공모의혹까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며 “노동부 및 수사당국 즉각 조사 나서고 한국인 노동자 보호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이동주(산자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환노위), 류호정(문체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당사자인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분회장과 민주노총·금속노조 임원진 및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한국와이퍼가 금속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결 1년도 지나지 않아 청산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체결된 고용안정협약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와이퍼 사측뿐만 아니라 덴소코리아 및 덴소와이퍼시스템 대표이사가 함께 연대서명하고 ▲노사간 목표매출액 다짐 ▲신차수주 약속 등 영업계속 약속 ▲사측의 대체생산 금지 및 노조 검증 ▲청산·구조조정 사전합의 ▲부득이 사업 양도·매각시 고용승계 ▲협약위반시 1인당 1억원씩 위약금 등의 조항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사용자측이 수용하지 않는 엄격한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여 고용불안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고용안정협약 체결로 안심하며 오히려 노사간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해 생산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던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은 2022년 7월 7일 한국와이퍼 사측의 기습적인 청산계획 발표를 문자메세지로 접하고 이튿날인 7월 13일에는 희망퇴직 문자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이는 치밀하게 짜여진 시나리오로 현대자동차와의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들은 “(한국와이퍼가) 제조단가(원가)보다 낮은 매출단가로 거래단가를 통해 재무를 의도적으로 부실화하는 ‘고의적자’를 통한 기획청산으로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한 이익을 모두 일본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수의 전문가들은 고의적자는 한국와이퍼 회사에 고의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여 형법상 배임 성립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일본 덴소의 이와 같은 행태는 불법과 편법이 합쳐진 복마전과 같은 상황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론스타, 아사히글라스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덴소가 책임을 회피하기 이전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와이퍼와 덴소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당장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청산계획을 철회하고, 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경고가 대한민국 사회가 일본 기업 덴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베푸는 아량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