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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머지포인트 피해자 환급 0원... 적극지원 필요”
박성준 의원, “머지포인트 피해자 환급 0원... 적극지원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09.2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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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피해 규모가 커 올해 6월이 되어서야 환급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박 의원은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조정 불성립이 되자 9월 한 달간 소비자 소송지원을 신청받고 있다고 전했다. 민사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금액 회복을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문제는 소송지원조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들이 언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 넘게 피해 금액을 환급받으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단 1원의 금액조차 환급받지 못한 채 기나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고통 속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빠른 대처 방안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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