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50억원의 재원 필요... 보건복지부 협의도 문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이 공로수당으로 명명되는 '영양 더하기' 사업에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정말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절차와 재원 확보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무리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 보겠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26일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서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이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의 공로수당은 노인인구 비율과 빈곤율이 높은 구의 상황을 고려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시작됐다.
그러나 기초연금 중복 지원이라고 보는 보건복지부와 갈등을 겪다 페널티를 받아 '영양더하기' 사업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김길성 구청장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확대를 공약했고 중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만원씩을 더 지급한다고 했다"며 "65세 어르신 약 2만5000명에게 대중교통 이용료를 교통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영양더하기 사업은 연간 총 1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구청장의 계획대로라면 어르신 약 2만5000명에게 매월 15만원씩 총 4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절차를 반드시 사전에 거쳐야 하며 영양 더하기 사업 또한 3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진정 이행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일정대로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추가되는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한편 이에 대한 답변은 27일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김 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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