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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신설
  • 이현 기자
  • 승인 2022.10.0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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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여가부 폐지 반대'에 국회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처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확정지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화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면 폐지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여성 권익증진 등 핵심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설 부서인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은 장관과 차관 사이 정도로 예우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켜 보훈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가 위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주어진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한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재외동포 수가 지난해 기준 732만 명에 달하는 만큼 대외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에 신설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대야(對野) 설명회 등을 거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 해당 정부안은 이번 정기국회 최종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결국 정부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존 18부·4처·18청·6위원회가 18부·3처·19청·6위원회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국무위원은 여가부 장관 1명이 줄고 보훈부 장관이 선임되면서 기존 18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69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선 강력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 이번 정부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선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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