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여성청소년ㆍ기초수급 복지시스템 개선 필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의 여성청소년들에게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는 보건위생물품 사업과 기초수급 신청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 신청률 저조와 기초수급 신청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은 7일 열리 제23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는 기존 만11~18세였던 지원 대상을 만19~24세로 확대한 점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난해 우리 구에서 이뤄진 해당 사업의 신청률은 87.8%로 전국 평균인 90.1%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급된 바우처 금액 중 81.1%만 사용되어서, 해당 사업 전체예산의 72.3%만이 실제로 집행됐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청자들이 바우처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파악해 사업대상자의 신청률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초수급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보도됐다”며 “주민센터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받지 않아도 되는 자녀서명을 받아오라고 잘못 안내하고, 자녀, 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써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반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증빙은 은행에서,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계 서류는 부동산과 임대인을 찾아야 했다”며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너무 많고 흩어져 있는데다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용어 투성이라서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론 복지를 제공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마저도 이렇게 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수급의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면 복지사각지대는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영등포구민만이라도 원스탑으로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