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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검찰, 전국 4개 청 ‘특별수사팀’ 설치
‘마약과의 전쟁’... 검찰, 전국 4개 청 ‘특별수사팀’ 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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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따른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따른 엄정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계기관과 대규모 합동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흔드는 ‘마약 및 민생침해범죄’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중앙ㆍ인천ㆍ부산ㆍ광주지검 등 전국 4개 청에 ‘특수수사팀’을 설치하고 70~80명 규모의 마약전담검사를 배치한다.

또 관세청,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검찰이 이렇게 특단의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가 마약류 유통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지난 1~7월 사이 마약사범은 1만5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363명)보다 12.9% 늘었다. 10대 마약사범도 2011년부터 10년 사이 11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마약사범 급증과 함께 관련 강력범죄 증가도 우려를 더한다.

지난 2019년 마약에 취해 친구와 주점 업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마약에 취해 자동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마약사범 증가는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해외직구 등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집중 모니터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주요 마약유입국 DB,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DEA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를 통해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온 만큼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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