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윤 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
윤 대통령 “카카오,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7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는 사실상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등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지난 주말과 같은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히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게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와 안내,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기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게 하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검토시켰다”며 “국회와 잘 논의해서 향후 국민들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 독점 구조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