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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野 양곡법 개정안’ 반대... “공급과잉 심화”
당정, ‘野 양곡법 개정안’ 반대... “공급과잉 심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1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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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앞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당정은 양곡관리법 개정인이 쌀의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민주당과 여러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8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양곡관리법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내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의원님께서 나서주시고 또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 민주당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안을 갖고 더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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