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민주당에 힘을 실었다.
정의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 온 사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가루쌀’ 타령을 그만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시장격리 시 역공매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식량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들쭉날쭉 운영해오던 타작물 재배사업 안정화도 꾸준히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 관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농민들이 쌀농사를 더 지어 국가 재정에 부담만 줄 것이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는 편협하고 무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식량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며 “쌀의 과잉생산 걱정보다 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식량주권 수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루쌀 재배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한시라도 빨리 국회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연이어 쌀에 대한 WTO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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