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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여야 없다...국방위, 北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안보에 여야 없다...국방위, 北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 이현 기자
  • 승인 2022.11.05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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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여야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대북 규탄 결의안에 합의한 것. 앞서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국회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논의된 바 있으나, 세부 조율에서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 한편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위가 이번에 의결한 결의안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다.

국방위 규탄 결의안이 의결되기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북한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의했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재 문안을 놓고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지금까지 도발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도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제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박 원내대표도 좋다는 의견을 표시해왔다"며 "국방위원회 간사 간 구체적 내용을 상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일치했고 한두 표현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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