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주택가 요건 4억→9억 대폭 상향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6일 고금리 시대를 맞은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를 요청했다"라며 "서민들이 사채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장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 규모를 기존 10조 원에서 12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사와 채무자 간 채무 조정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당초 부동산 서민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 원에서 연말까지 6억 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는데, 내년 초에 이를 9억 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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