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1회계년도 재정분석 결과 지자체 재정이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적자를 보였지만 지난해부터는 흑자로 돌아선 셈이다.
행안부는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영 지속에도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 영업이익 호조 등으로 세입이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지자체 재정분석은 인구ㆍ재정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한 후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회계연도에서 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편 지자체의 채무잔액 총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지방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조9000억원 늘었다. 관리채무비율은 7.06%로 전년(6.28%)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증가한 채무의 내용이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징수 및 체납관리 노력도 재정 건전성을 높인 이유로 보인다.
이번 재정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율은 98.22%, 체납액 관리 비율은 1.66%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98.17%, 1.80%)보다 각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등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28.42%(122조9000억원)로 전년대비 1.23%p 증가했다.
다만 계획성 분야에서는 취득세 등에 대한 보수적 세입 추계로 중기재정계획의 예산반영비율(95.42%)이 전년(100.16%)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12월 중 재정분석 결과 우수 지자체 42곳을 선정하고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재정분석 결과를 내실 있게 반영해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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