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각 지역의 개별 정비사업부터 도시계획의 방향을 논의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회의 공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열리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시범적으로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 공개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2건의 공개안건은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업 중 회의 공개로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면서도 시민 생활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주요 정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특히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사항이거나,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영향이 우려돼 전면 공개를 추진할 수 없던 어려움도 있었다”며 “시범 공개 방식이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일부터 22일까지 방청 시민을 모집하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방청단은 45명 내외로 꾸려진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을 참고해 방청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urbanplanning@seoul.go.kr)로 접수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심의의 공정성이나 현장 돌발상황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았지만, 투명한 회의 공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시범공개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개 이후 성과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공개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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