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3당 국정조사 요구 거부 당론으로…"경찰 수사 미진할 경우 합의"

주호영 "의총 결과, 수사 결과 미흡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국민의힘이 야(野) 3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쪽으로 당론을 굳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다"며 "IMF 환란 이후 있었지만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면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도 현재로선 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여느 사건과 달리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하게 없다"며 "여러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해서 보상이나 배상도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단 입장"이라며 추후 국조 참여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다가 판단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야당과)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