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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파면하라”... 대통령실 “진상규명이 먼저”
野 “이상민 파면하라”... 대통령실 “진상규명이 먼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25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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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경질요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발생 한 달이 되는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며 “이때까지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최후 통첩을 전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재적 과반 찬성이면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어떤 구속력을 미칠 수 없다. 앞서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도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의 경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필요한 건 명확하고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다”며 “이를 통해 책임자를 결정하겠다는 기조에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쟁 아닌,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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