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해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시가 구축한 예방시스템은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한 것으로 기존 사후 적발 방식에서 사전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이나 심야시간, 선물구매 등에 카드 사용 시 담당공무원에게 모니터링 알림으로 보조금 부정부패 해소가 기대된다.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은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의뢰 해,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기존 5개 업무분야 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완료 했다.
주요 구축 내용은 ▲사용금지업종 카드사용 ▲심야시간 카드사용 ▲보조금 계좌 잔액점검 ▲보조금 사업 사용 불인정 항목 지출결의 방지 등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4종이다.
이는 그동안 보조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과정 등에서 적발됐던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감사사례를 참고해 개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상시 감시할 경우, 감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적발을 누락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를 전했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사례를 참고해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적용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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