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 폭거...尹정부 명령 철회하고 교섭 나서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집단 규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정의당대표단-의원단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집단 규탄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화물연대 노조에 대해 산업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최종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야(野) 2당은 이날(29일) "위헌성이 큰 명령" "반헌법적 폭거"라며 정부가 해당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서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 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유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한 대목이다.

정의당도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끝끝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면 화물노동자와 노동3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에 대한 도발"이라며 "'사회적 재난'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고 화물노동자의 생명·안전권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약속을 파기하면서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명한 데 대해 강력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무조건적인 불법 딱지를 마구잡이로 붙여 여론을 호도해 국민 갈라치기를 조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명분과 자신이 없는 정권이 국면전환을 위해 썼던 방식"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