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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무위원 탄핵 첫 사례로 이어지나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국무위원 탄핵 첫 사례로 이어지나
  • 이현 기자
  • 승인 2022.11.3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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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반쪽 국정조사' 유력시...박홍근 "與 비협조 시 탄핵소추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론 0순위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로 이태원 참사 실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이 예상된다.

이날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9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수순을 밟게 되며, 본회의 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해임안 가결 이후에도 자진사퇴를 안 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하지 않는 다면 다음주 중에 탄핵소추안 발의해서 가결시켜 문책하겠다"라며 "(여당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는 없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모두 부결됐다. 현재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의지가 강경한 만큼, 이 장관이 국회 최초 탄핵1호 국무위원이 될 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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